금품 등 수수금지위반 징계양정기준

징계제도 관련 부가정보

• 가. 감경제한 대상 부패행위 : 해당사항 없음
  • 성실의무 위반 중 공금 횡령 및 유용
  • 청렴의무 위반 중 금품 및 향응 수수
  • 청렴의무 위반 중 채용비리
  •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성폭력 범죄, 성희롱, 성매매
  •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음주운전
• 나. 의무적 고발대상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 징계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 상임이사 등 내부위원 3인 / 변호사 등 외부위원 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