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자율준수 관리체계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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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의지
최고경영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 표명 -
조직구성
- 자율준수관리자 선임
- 자율준수 주관부서 · 실시책임자 · 자율준수 담당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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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방
- 법규 동향 파악
- 기준 제·개정
- 업무수첩 제작
- 임직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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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 현장 모니터링
- 업무점검
- 신고접수
- 이슈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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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조치
- 결과분석
- 개선대책 수립
- 포상·제재 조치
- CP 효과성평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개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로 약칭)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의미합니다.
| 구분 | 해당 법률 |
|---|---|
| 독과점규제 및 경쟁보호 | 공정거래법 |
| 중소기업보호 |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
| 소비자보호 |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조물책임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CP 핵심 8요소
| 기준 | 내용 |
|---|---|
| 1.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 |
|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 운영을 적극 지원 |
| 3.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조직 내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및 효과적인 CP운영에 대한 책임 부여 |
| 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 자율준수편람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파일로 제작 |
| 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 최고경영자 및 구매·판매부서 등 공정거래 관련 위반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
| 6. 내부감시체계 구축 | 위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운용 |
| 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운용 |
| 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 개선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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