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지원 개요

• (지원규모) 600억원
• (지원한도) 업체당 5억원 이내 (별도한도)
• (융자기간) 5년 (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연 2.5%p
• (담보) 보증서, 부동산, 기타 등
• (보증료) 전액면제 (도 0.9%p 보전, 재단 0.1%p 자체 할인)
• (보증비율) 95%

지원 대상

• 아래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美 관세 부과 피해 중소기업
  • [Track 1] 직접 피해기업 : 대미 수출실적을 보유한 피해 발생 중소기업
    1. 01(대미 수출실적 보유) 최근 1년 이내 대미 수출실적 보유 중소기업
    2. 02(피해 인정 기준) 아래 (1) ~ (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1. 01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 10% 이상 감소
       2. 02전년 동기 대비 발주액 10% 이상 감소
  • [Track 2] 간접 피해기업 : 대미 수출기업과 거래하는 피해 발생 중소기업
    1. 01(대미 수출업체 거래) 대미 수출기업과 거래(또는 원부자재 공급)하는 중소기업
    2. 02(피해 인정 기준) 아래 (1) ~ (4)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1. 01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
       2. 02전년 동기 대비 발주액 10% 이상 감소 또는 취소
       3. 03수출 환경 악화로 인해 수출기업(원청) 또는 협력사와 거래가 중단된 기업
       4. 04발주기업(수출기업)으로부터 1개월 이상 매출채권 회수 지연 또는 미회수

지원제외 대상

• 휴・폐업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대표자 및 실제경영자 포함)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ex.금융기관에 연체중이거나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중 체납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등)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기업
• 신청일기준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이상 지원결정 받은 기업
• 주 사업장(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소유 자가사업장에 한함)에 권리침해가 있는 기업
• 중기벤처부 통합관리시스템(SIMS)에서 최근 5년간 정부 지원 이력 금액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전수조사를 통해 지원이 중단된 기업은 중단일로 부터 3년간 제한

가감점

• 가점부여 : 10점 이내
  • 경기도 전략산업, 4차 산업혁명 관련업종, 뿌리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영위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
  • 사업장을 경기북부지역 또는 경기도 낙후지역으로 이전 완료한 기업 및 이전예정기업, 경기도내 가동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대단위 택지개발계획에 의해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등
• 감점부여 : 10점 이내
  • 산재사고사망 발생 기업 등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 신청접수: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G-money 홈페이지 (www.g-money.gg.go.kr)
  • 연중 수시 (자금 소진 시까지)
  • 구비서류

    신청접수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테이블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01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02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연도 부가세신고서 각 1부 03사업자등록증 사본 04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주명부(해당시) 05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 06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산재보험 의무 가입자가 아닌 1인 사업장은 제외
    해당서류	직접 피해	01대미 수출실적 보유 확인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 증명서 영세율 매출명세서 02피해 발생 사실 확인 수출실적 증명서 ’24년, ’25년 발주서 또는 계약서 '24년 발주서, 계약서, ’25년 발주·계약 취소 내역(이메일, 공문 등)
    	간접 피해	01대미 수출업체 거래 확인 영세율 세금계산서 또는 구매확인서 (대미 수출기업과 거래 사실 확인) 대미 수출기업의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증명서 등 (대미 수출 사실 확인) 02피해 발생 사실 확인 (매출 감소) 부가세 과세 표준증명, 손익계산서 등 (발주 감소/취소) (발주 감소) ’24년, ’25년 발주서 또는 계약서 (발주 취소) ’24년 발주서, 계약서, ’25년 발주·계약 취소 내역(이메일, 공문 등) (거래 중단) ’25년 거래 취소 이메일, 공문 등 (채권 미회수) ’25년 매출 세금계산서 및 주거래 통장 사본

•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평가항목 : 재무항목, 비재무항목, 가점, 감점
  • 지원결정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매출액의 1/2 범위 이내 지원결정
  • 결정통보 :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융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준법감시심의필 제2025-28호